지난 9일 성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 [...]

13일 하루 서울 여의도는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로 넘실거렸다. 이날 여의도 둔치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 [...]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의 단식 행렬이 6일까지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내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

엮은이: 민변, 한총련문제 범사회인 대책위 펴낸날: 2002년 10월/ 387쪽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