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배석조차 불가능하고,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이후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오간 [...]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배석조차 불가능하고,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이후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오간 [...]
새 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 세상 사람들은 인권과 인권위에 관심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정말 정부가 [...]
광화문 촛불집회 때 가끔 생각나는 후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라던데, 정신없이 직장생활 하고 있을 그에게 이 변화는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속도를 일상이 못 따라잡고 있을 [...]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
6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집회에 이어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 [...]
최근 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경남신문은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에 [...]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 [...]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