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

편집자주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상상연구소와 함께 가족정 [...]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 [...]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표출되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 [...]

돈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

"등록금이 비싸니까, 돈을 꿔줄 테니 취업하면 갚으라? 그럼 취업 안 되면 안 갚아도 돼? 못 갚으면 잡으러 다닐 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학자금 상환제도? [...]

최근 몇 주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여당, 검찰, 보수언론이 힘을 모아 법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