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와 안전담론으로 행방불명된 국민과 행복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기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정중심이 ‘국가에서 국민개개인’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점이다. 취임사에도 나타나지만 ‘국민행복’이 단지 국가 [...]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

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단정 짓는 일은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그 법은 누구의 언어로 쓰였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에 따 [...]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리는 현장실습생들 2011년 12월 24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전남 영광실업고 김민재 군이 주당 52시간이 넘는 노동과 10시간 맞교대라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다 [...]

부끄럽지만 고백한다. 나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말을 조금 믿었었다.(그렇다고 찍기까지 한 건 아니다.) 그녀가 첫 공약으로 낸 정부3.0을 보며,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부1.0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다. 그런데 그 반복이 정체이거나 후퇴라면 너무 지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모습이 그렇다. 2008년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