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1. 짓밟힌 반전 염원, 짓밟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1. 짓밟힌 반전 염원, 짓밟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 [...]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삼성 SDI 공장이 있는 경남 언양의 한 아파트 주변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노동자의 '분신 예고' 유인물이 뿌려졌다. 유인물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휘둘러온 삼성 S [...]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사전에 알려진 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국인 북한은 위원국이 아니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항목이어서 가장 많은 수의 인권 NGO의 주목을 받는 의제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1일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구두발언에서 탈 [...]
지난 토요일자에 실려야 할 유엔인권위 소식을 필자 사정으로 오늘 싣습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발언을 [...]
인권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급 이하 인권위 직원들은 지난 28일 투표를 통해 직장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을 직원조직의 형태로 결정했다고 한 [...]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
2월 12일 17개 인권단체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