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 [...]

"2년 전에, '이동권'이 누구의 이름이냐고 묻던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2001년 처음 '버스타기' [...]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

사회권 네트워크 창립 총회 둘째 날인 9일 저녁,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회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해 98년 교육권, 2000년 식량 [...]

사회권 침해를 당하는 민중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사회권 운동의 가장 기초다. 이에 이번 총회는 첫날, 민중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백80만 명이 무토지 [...]

466일간이나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 [...]

4일 오후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