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온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온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
굳이 고르자면 먹는 일보다는 마시는 일을 좋아합니다. 먹을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커피, 차, 물, 주스, 탄산음료, 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마실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
화창한 휴일이었다. 낮기온이 30도에 육박할거라는 날씨 예보도 들린다. 요 며칠 예년에 비해 쌀쌀한 기온이 계속됐는데, 날씨는 이제 점점 종잡을 수 없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코 기후 [...]
종종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는 10년간 고향을 떠나 손주를 키워내고, 스스로 쓰임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요양원행은 마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 [...]
반월·시화공단 ‘코로나 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62.61%가 ‘일감 축소와 휴업·감원’ 등 경험일자리 불안감은 41.74%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 응답자 대부분 노동관 [...]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 [...]
지난 10월 23일,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가족, 그것은 내게도 화두다. 지난해 나는 꿈에 그리던 집을 구매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