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 [...]

한인간이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살아갈 경우, 그게 ‘개인적 타락’이지 어떻게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창녀들은 물론 원한다면 옷을 벗을 수 있는 매춘자원자들도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 [...]

백흥용 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 지난 9일 있었던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은 현 정부에서도 안기부가 프락치 공작을 통한 간첩조작활동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폭로하였을 뿐 [...]

동두천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무기한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인권하루소식 11월 8일자, 281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이하 운동본부)는 8일 주한미군사령관 앞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초 경찰서 소속 형사 채학식․박찬식․최병일 씨를 미군병사에 의한 김국혜 씨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해 직 [...]

92년 주한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 씨를 기리는 “윤금이 씨 2주기 추모 제 및 제 2회 민족자주의 밤” 행사가 28일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다. 박순금(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 [...]

<인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 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