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
3월 3일, 코로나19 백신-인권 연속집담회 마무리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장애인, 홈리스, 이주노동자, 비 [...]
3월 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특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빗발치면서 이틀만인 19일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강제처분을 ‘권고’로 바꾼 것이다. [...]
‘노란리본인권모임’의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3월 중순에 가졌습니다. 최근 <재난인식론과 재난조사의 정치>라는 논문을 쓴 상은 님을 모시고 진행한 간담회였어요. 아마 이 글이 <사람사랑> [...]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 [...]
“누구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으세요.” 언제부터인가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들리는, 귀에 익어 줄줄 외울 정도로 반복되는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되었을 때였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크기가 커지는 한편, 참사 피해자에게 사회적 적대와 혐오의 감정도 들러붙었다. 켜켜이 쌓여가는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 [...]
배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런데 조작하여 숨기려던 ‘업무상 과실’, 즉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