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무대에서 널리 활약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즉,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 [...]

정치권 이합집산의 끝은 어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고지 44매짜리 장문의 비판문을 내놓고는 창당 멤버들을 향해서 매서운 잽을 날렸습니다. 절이 싫으면 네가 나가지 왜 절을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

최종국면에 처한 제주도 해군기지 갈등 5년째 끌어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최종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 문제가 수년 동안 논란이 돼 온 만큼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논리로 수용 가부를 5월 [...]

2.13 베이징 합의가 있은 지 6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른바 ‘북핵위기’는 지난 2월의 6자회담 참가국들의 2.13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 [...]

제4차 6자회담의 성과인 ‘2.13합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2.13합의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상은 9.19공동성명에 드러나 있다. [...]

<편집인주> [세계의 인권보고서]는 유엔이나 해외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 국내에 소개할만한 것을 선정하여 요약 번역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식량우선연구소(Food First - Inst [...]

오늘은 ‘아큐’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노신의 대표작 『아큐정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암흑같은 무지와 낙관을 조롱하듯 형상화시킨 아큐라는 인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

오늘은 북경발 희소식부터. “핵 해빙이 시작되는” 소리가 6자 회담에서 들립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제공”이라는 2005년 9.19 성명의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 [...]

올해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FTA 6차 협상 저지를 위한 끝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해답게 곳곳에서 6월 민주항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