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CSI', '크리미널마인드', '멘탈리스트' 등 미국의 수사드라마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수사드라마가 제작 방영되고 있다. 나 역시 수사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다. 여러 용 [...]
'CSI', '크리미널마인드', '멘탈리스트' 등 미국의 수사드라마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수사드라마가 제작 방영되고 있다. 나 역시 수사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다. 여러 용 [...]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 안 발표가 파장을 일으킨 지 어느덧 1개월이 다 되어간다.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전 경구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이 필 [...]
희망버스 기소자 가운데 경찰감시를 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기소된 인권활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
9538.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사람들이 진정한 사건수다. 숫자가 숫자로 그치지 않고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은 진정인(피해자)들이 겪었을 하나하나의 사건이, 각자의 삶 [...]
2008년 그해 여름은 무더웠고, 국가폭력은 몇 개월째 이어졌다. 그래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물대포를 쏘는 경찰들에게 “샴푸도 줘!”라고 외치며 [...]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학 신입생 때였다. 모든 게 신기하고 처음 접하는 일 투성이였던 그 때, 과방이라고 불리는 학생공간에는 학번별로 서로의 이야기를 적는 노트가 있었다. 일종의 인터넷 게시판과 같 [...]
엉터리 인권정책이 나올 동안 인권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을 수립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참 [...]
지난 3월 30일,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이 소리소문 없이 발표되었다. NAP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
[논평]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
[편집인주] 17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라는 슬로건으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강정, 용산, 그리고 재능농성장과 쌍용차 분향소... 우리 사회의 현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