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조법 다시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

어느 인권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필자가 일하는 곳에도 감옥 수용자들의 편지가 날마다 도착한다. 병든 수용자들이 겪는 부실한 의료 서비스, 수용자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사수용과 징벌, 서신 검열, 낡은 [...]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 [...]

비엔나하면 저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를 것이다. 비엔나소시지와 비엔나커피, 음악의 도시에 어울릴 장중한 클래식 연주, 또 뭐가 있을까? 줄리 델피와 에단 호크가 주연했던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주 무대였던 [...]

과거사 정리 작업은 중요한 인권분야이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은 전반적으로 역행의 시기였다.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과거청산 작업을 청산하였다.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대통령의 사사로운 견해가 무엇 [...]

“그 곳에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결코 없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박태길 소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형제복지원에 [...]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늦은 밤, 골목길에서 만난 어떤 남자를 보고 발걸음을 빨리 하는 내게 그 남자는 말했다. “ 내가 무서워서 그래? 흐흐흐” 그는 내게 어떤 상해의 의도가 없음을 말하려는 시도였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