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말이 먹는 보리를 슬쩍 빼돌려서 팔아먹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대신 마부는 하루 종일 말의 털을 정성스레 손질해주었습니다. 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마침내 말은 마부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진정 내가 [...]
말이 먹는 보리를 슬쩍 빼돌려서 팔아먹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대신 마부는 하루 종일 말의 털을 정성스레 손질해주었습니다. 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마침내 말은 마부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진정 내가 [...]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복기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4.16연대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며 인권으로 4.16을 기억해보자고 제안 [...]
집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매주 두세 번은 예비군 훈련을 끝낸 사람들을 마주친다. 풀어헤친 군복과 느슨한 고무링(군복 바지를 고정하기 위한)은 이들이 예비역임을 보여준다. 군대에서 질병으로 전역하며 예 [...]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 [...]
우리는 매일 전기를 쓴다. 핸드폰을 충전하고, 가전제품을 쓰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콘센트를 마주 대하지만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심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지고, 밀양 할 [...]
지난 5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연금법 통과의 연계조건이었던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및 규칙안 모두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
인화학교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
[편집인 주]세움터의 새로운 꼭지로 [인권단어장]을 시작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그 의미를 얼버무리거나 소통이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