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

군사작전을 하는 줄 알았다. 지난 7월 8일 금요일, 한·미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지역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한 지 5개월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무례하다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 [...]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시력을 대부분 잃었다. 그에게 물대포는 더 이상 옷이 젖고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을 넓히는 이격장비가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엔에서도 2008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라는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