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 [...]
<성 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편파적인 천안지검을 규탄하고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를 농락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
<편집인 주>2008년 회화지도(E-2)비자의 원어민교사 A씨가 강제HIV검진을 거부하자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E2, E6, E9, H2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 시 [...]
어느 휴일 집에서 TV를 켜두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재원이는 파란색~ 소연이는 분홍색~”이라는 대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브라운관으로 눈을 돌렸을 때 화면 속엔 자애로운 얼굴을 한 엄마가 아 [...]
연일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하며 권력은 위기를 맞이했다.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국가폭력을 목도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부검 운운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을 [...]
2010년이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에서 숙모가 말을 걸었다. “인권단체들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니?” 숙모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즈음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
작년 초겨울 용문행 중앙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중앙선이 한강 상류를 지나고 있을 무렵,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당시 나는 『또 하나의 냉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지 책을 읽고 있었을 뿐 울만한 [...]
지난 9월 30일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해산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6월말 이미 조사활동 기간은 끝났다고 주장하며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8월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계속된다 정부가 특조위 해산 시한으로 선전포고한 9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집중실천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과 국회 앞, 그리고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서 상황을 알리고 900일 문화제 [...]
백남기 님이 돌아가셨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으신지 317일, 그리고 온전한 장례조차 치루지 못한 채 10여일이 흘렀다. 이 사회를 살아가던 한명의 동반자의 죽음에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