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아래에서 오롯이 자아실현과 관련 없는 생계만을 위한 노동은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노동’에 비유될 만하다. 노동과정은 심장과 간을 독수리에게 갉아 먹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다 반복적이며, 그렇다 [...]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 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

자유발언 신청 받습니다.이번호부터 자유발언대 꼭지를 신설합니다. 인권관련한 사안에 대한 주장에서부터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사실까지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또 형식도 산문, 시, 수필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받 [...]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무국적이라는 것 “나의 조국은 세계이다”, “세상을 무국적자 [...]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 전엔 늘 기대감, 설렘, 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마음이 들썩거린다. 인권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러한 심리상태는 마찬가지다. 특히나 불특정 다수와의 대면을 앞둔 상황 [...]

[빨강물고기]**에서 ‘교과서 속 반인권적인 부분 찾기’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생각보다 태클 걸 부분이 무지막지하게 많았다는 점이다(참고로 내가 봤던 건 중학교 도덕 교과서였다). 단순히 많은 차원을 [...]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는 왕의 모든 지배력을 거부할 수 있다.” 1765년 영국의 캄덴경은 이렇게 말했다. 제왕의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공간, 프라이버시의 ‘오두막’은 몸, 소통 [...]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

2008년 9월 10일 정부의 필수의약품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었다. “한국의 의약품 제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동기에 끌려다니기 쉬운 상태여서 환자들의 건강 [...]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아래 9.19대책),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도시재정비촉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