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

․존 병장의 김국혜(53) 씨 성폭행 사건(93. 5. 29) - 존 병장, 95년 1월 형 확정으로 천안교도소 수감됐으나, 95년 8․15특사로 석방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씨 택시 강도 사건(93. 1 [...]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

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 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군에 갓 입대한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 [...]

"세계화"와 "정보화"는 김영삼 정권이 제작해서 보수언론이 유포했던 정치구호 중 가장 잘 팔린 것들이었다. "세계화"는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그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사용되던 정치구 [...]

◆20일(월)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명동성당서 전국순회투쟁 발대식 갖고 전국 10개 지역 순회투쟁 돌입 ◆21일(화) 북한 방문한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 미국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통해 북한 [...]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권의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자주적이고 새로운 한미 관계의 실현을 위해 모 [...]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와 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는 북녘어린이들의 최근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자료들을 국제단체 등으로부터 긴급 입수해 시각자료를 펴냈다. 비디오테이프는 월드비전(국제선명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