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 [...]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 [...]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8.2)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 [...]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 [...]
울고 웃었던 기억이 생생한 광화문 광장은 최근 신상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
"잠시 승차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KTX를 탈 일이 있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된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무심코 차표를 건네다말고 KTX 승무원의 옷차림에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다. 정장식 [...]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11.2)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난민 인정 0명. 난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난민 제도가 혐오를 보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 [...]
8일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왜 /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