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

무단횡단을 했다가 18시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

경찰청이 5일 일선 경찰에 “무분별한 검문을 지양하고 검문자는 반드시 소속·성명 및 검문 목적을 고지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청은 또 “의심나는 소지품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제시토록 해 오해의 소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제3회 인권영화제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서준식)는 3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 [...]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남 [...]

지난 17일 서울대 노천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98 노동자문화제가 경찰의 원천봉쇄와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연행으로 파행을 겪었다. 또 문화제 원천봉쇄에 항의하던 학생들 여럿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 [...]

87년 6월항쟁 시위 도중 의문사한 이태춘 씨(당시 27세, 회사원)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 [...]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