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의원대회 장소로 정해진 홍익대 주변에서는 16일에도 어김없이 경찰의 탈법․폭력행위가 계속됐다. 홍익대 정문을 전면봉쇄한 경찰은 소지품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 불 [...]

불법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중이던 <본지> 기자가 경찰에 불법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5시 30분. 홍익대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하던 고근예 기자와 인권운동사랑방 [...]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공안당국이 계속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할 방침인 가운데, 14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로 구성된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 [...]

16일 저녁,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청년진보당 선거본부 사무실. 30대의 한 남자가 청년진보당 당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남자는 이날 오후 구로역 앞에서 진행된 구로을 재선거 정당연설회에서 청년진보 [...]

‘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

최근 부산 동의대생이 공안기관에 의해 납치돼 9시간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폭로된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보안수사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

◆ 2월 1일(월)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