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

"평택 시위, 진압봉도 죽창도 없었다."<한겨레>, "無충돌, 有평화"<문화방송>(MBC), "평화시위 첫발"<서울방송>(SBS)…… 지난 2월 13일 평택에서 진행된 3차 [...]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 [...]

"'습지 없는 습지의 날' 노무현 정부의 습지파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바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뭇 생명의 터전이다." ▲ 2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달 19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한국을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이번 합의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간 국내 평화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 [...]

16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주변 황새울 들녘에서 '대추·도두리 평화텐트촌' 입소식이 열렸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이호성 상황실장은 "주민들이 3년 넘게 고향에서 살겠다고 투 [...]

2005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석양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저물고 있다. 올 한해 저 태양 아래 피빛으로 물든 인간의 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쌀협상 비준안 국회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