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확전의 중심축!…부시 '악의 축' 발언, 각국 비난 성명 부시, "북한과 이란·이라크는 악의 중심축" 발언(1.29)/ 부시발언 파문…이란 "세계경제포럼 참석 취소" 밝혀, 독일 "'테러와의 전 [...]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워 거리 농성을 시작한 이가 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36)씨는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생활보장제) [...]

지난 11월 9～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의 출범이 합의되었다.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위기상황과 9․11 사건 이후 증폭된 정치 경제적 불안정서를 돌파하기 위해 별반 [...]

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 [...]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2001년 2월/ 127쪽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