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

민중의 힘으로 성립·유지된 정부를 '국민소환'의 이름을 내걸고 위협하는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남미 최대의 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성립할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일했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 [...]

세계무역기구(WTO) 147개국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지난달 31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기본골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세부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합의에 실패한 '도하개발의제(DDA)'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아래 WTO) 일반이사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도하개발의제는 칸쿤에서 열린 WT [...]

얼마 전 빈곤과 관련한 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빈곤아동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경제학자는 말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나, 투여하는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경 [...]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국 13.1% 인상된 64만1,840원(시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44시간 노동제가 적용되는 기업 노동자는 월 [...]

#1.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김정호 위원장 “나이가 50살이 넘은 영세사업장 미싱사 아주머니들은 하루에 12～13시간 일을 하고도 기본급 37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4일 야근을 해야 겨우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