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 광장을 목표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 [...]

√ 2006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었던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 [...]

5월 31일 팔레스타인의 가자(Gaza)지구로 생필품 등을 싣고 가던 구호선 자유 가자(Free Gaza)호가 이스라엘에 의해 공격당했다. 최소 9명의 평화활동가가 죽었고, 50여명이 부상당했다. 그 배에는 [...]

열다섯 살. 여러분은 열다섯 살의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있나요? 인권영화제는 열 살이 넘도록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현실은 인권영화 상영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 [...]

초등 5학년 딸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저학년 때와는 행동거지가 다른 면이 발견된다. 수줍음이 조금 많아졌다고 할까. 아빠와 격 없이 장난을 잘 치던 녀석이, 이젠 창피하니 그만하자고 한다. 피식, 웃어주긴 [...]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