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각계 사회단체들이 한 목 [...]

<1>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장애 발생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 [...]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 [...]

정부가 광화문 일대 행진을 봉쇄하기 위해 미대사관과 정부대전청사를 관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내세워 '집회 봉쇄용 집회'를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파병반 [...]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노동자대회가 피로 얼룩졌다.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5만 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93개 중대 1만여 명의 [...]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 [...]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자살 및 분신과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장의 '기획분신'발언과 경총의 '배후조종설' 주장이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이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57개 사회 [...]

집회 뒤 이어진 행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