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 1. 알몸수색에 벗겨진 경찰의 인권의식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해(3/25) 유치장 등에서의 몸수색, '관리' 일변도 관행에 '인 [...]

31일, '전국 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윤식, 이하 전미추)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여전히 교사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

1. SOFA, 이번엔 제대로 고치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 [...]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해 미술학도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이 대학당국과 교육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라는 이유로 서원대학교측에 의해 원서접수 [...]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

'작은 학교를지키는사람들(대표 장호순)'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YMCA 2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통폐합 현황보고와 농어촌교육특별법 서명운동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한다. 지난 한해 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

최근 교육부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 [...]

입학시기가 다가왔지만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자녀들에겐 학교 문이 턱없이 높기만 하다. 17일 성남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르걀(12·몽골)은 아직 중학교를 배정 받지 못했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 [...]

장애인들이 대학에 입학원서조차 넣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쳤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을 청주대 음악교육과에 편입학 원서를 넣기 위해 방문했던 황선경(28) 씨는 끝내 입학원 [...]

1. 불붙는 낙선운동 김 대통령, 선거법 87조 폐지 등 선거법 재협상 지시(1/17) 법조계, 학계, 노동계 낙선운동 지지 표명, 선관위, 87조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