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위원 뽑은 거 맞는겨? 인권운동사랑방,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대해 규탄성명…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 요구(12.16)/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

1. 반미 불길 활활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와 [...]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아래 전교조)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

정부가 외국자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

22일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자리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 찼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초등3년 전체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