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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8일(월)> 경원대 진철원 씨 6일 불타 숨진 채 발견/성신여대 권희정 씨 학자단식 뒤 7일 사망 밝혀져/후보 320명 부정방지법 서명/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에게 위로금 2만엔씩 지급키로 했다는 일본정부 계획 철회요구/중국 종신고용제 철폐키로/인천중학 43개교 73명 전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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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용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랑방)은 미국무부가 발표한 95년 남한 인권보고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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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해 6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는 52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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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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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유기용제중독과 대형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연맹)은 8일부터 한 주간을 '산재직업병 추방 주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연맹측은 올 임금투쟁에서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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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작업중지,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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