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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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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출신,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좌경소탕작전’ 이번엔 전학투련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

  지난 3월 사회주의학생연합 의 16명이 구속되고, 5월 들어 전국학생정치연합 관련자 13명이 구속된데 이어, 전국학생투쟁연합(전학투련, 의장 여성오) 관련자들이 경찰에 연행.구속되었다. 이러한 연행과 구속은 지난 5월초 ‘좌경학생 소탕방침’이라는 정부발표를 전후해 잇달아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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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2호)

  주요공판안내

  ■5월 30일 목요일 최병호, 업무방해, 오전 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병득외2, 업무방해, 오전 10시, 단독8부, 317호 속행 ■5월 31일 금요일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 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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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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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0호)

  강희남 목사 무기한 단식 돌입

  구속 통일인사 무죄석방 요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의장 강희남(75) 목사가 23일부터 성동구치소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남측본부는 23일 “강의장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운동에 몸바친 통일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영삼 정권의 반통일적 작태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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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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