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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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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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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인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 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 편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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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정부,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 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 등 촉구

  학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1천여명은 24일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신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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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회운동, 탄압, 민족,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언론에 ‘북은 장학금’등으로 보도되고 당사자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 언론계 및 인권운동계의 관심을 끌어온 사건의 당사자가 24일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 청구서를 냈다. 최근에만도 청소년단체 ｢샘｣ 회원들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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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명예훼손, 가족, 북한, 피의사실공표,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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