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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제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5일 황석영씨에게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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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의 방영이 23일 오후 갑자기 취소되어 의혹을 낳고 있다. 사건 발생 때부터 ‘재야의 도덕성’과 ‘공권력의 위신’, ‘거짓’과 ‘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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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한편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25일 성명을 통하여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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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 10월 26일(화) (서울형사지법) ‧최정진, 국회의원 선거법, 2회, 10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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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