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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은 민주주의 정도를 확보 해가는 투쟁”

  9일 5차 결의대회 열려

  10월 12일 현재 3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10명 등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는 지난 9일 5차 결의대회를 통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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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노동자, 해고

• 인권하루소식 (22호)

  주요공판안내

  ■10월 13일(수) ‧마광수, 항소심 4차, 10:30, 418호 ■10월 15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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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김삼석 씨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송치된 후 보름동안 단 한번 가족면회를 할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가족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 씨에 대한 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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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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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황주석, 조국(울산대 교수) 씨 등 7명에 대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3회 공판이 8일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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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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