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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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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10월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최근 인권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밀림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란된 이래로,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도가 높은 브라질에서는, 집권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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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143호)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두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이언 린든 박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물은 질문 이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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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진실, 불처벌, 질문, 권리, 권력,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142호)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원

  경기도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산자교회 목사)이 지난 10일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뿐 만 아니라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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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집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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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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