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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일시 : 7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세실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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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 인권하루소식 (223호)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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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북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호)

  서울대등 대학원 학생회, 사법처리 철회 요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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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사상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경상대 법대교수회(회장 서정항)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 대해 “학자의 연구성과인 저술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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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 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석진(24, 전투경찰 양심선언자)씨는 5일 신체 가혹행위와 징벌 권 남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송선흥(영등포교도소장), 강봉학(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을 피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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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재소자, 징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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