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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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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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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행사안내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일시 : 10월 27일 오후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참여단체 : 전노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등 □판결의 그늘, 오판을 심판한다(살인혐의 덮어썼던 김기웅 순경 사건) ·일시 : 10월 27일 오후 5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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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인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 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 편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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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 시민연합 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연다.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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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예, 한국, 노동, 인권, 노동조합,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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