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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규약이 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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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정무장관(제2)실 ․주요내용: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 서문 및 조문별 이행내용(국․영문)/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국․영문) (총252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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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지난 9월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 등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은 청소년단체 ｢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샘｣사건 대책위가 펴낸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한 공안조작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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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3호)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 조작간첩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 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레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강희철,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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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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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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