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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

  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포럼에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실장)교수는 “한국형 경제개발은 불균형 산업화, 복지를 외면한 성장, 개발의 불균형, 낮은 생활의 질, 권위주의 정치억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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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복지, 개발, 성장

• 인권하루소식 (350호)

  행사안내

  □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주제 :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장소:종로5가 여전도회관 / 일시:2월27일-3월1일 주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65-4016) 27일 오전9시-후8시 민간위로금 반대 각국 발표 28일 오전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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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 인권하루소식 (350호)

  <인권하루소식>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의 발송이 한국통신의 가입팩스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전송불능보고서’를 제외하고는 하루소식의 수신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가입팩스의 기계적 장애 때문에 재발송 또는 삭제, 신규가입을 처리하는데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점으로 인해 그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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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장애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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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일본, 유치장, 제도, 인권위원회,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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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인권위원회,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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