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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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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의 <태평천국의 문> <레드 헌트>(RED-HUNT) 상영취소 결정에 따른 파문은 이미 영화진흥법 개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다큐영화제 주최측인 삼성영상사업단측 및 주관인 Q채널측이 심의문제와 외부압력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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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3호)

  97년 상반기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 2월 ∙25일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사 건(3명 구속) 학생연대 회원 5명 구속 △ 3월 ∙18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차 구속(14명)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4명 구속) △ 4월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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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15일 연행된 김용문(고대앞 장백서점) 씨 등 대학가 서점대표 3명에게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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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9호)

  국제앰네스티,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박창희(63․전 외국어대 교수) 씨와 소설가 김하기(38) 씨의 석방을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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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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