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임이 30.3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공유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외 활동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서울역,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86년 3월10일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행방불명된 뒤 44일만에 식물인간으로 발견, 그 해 5월29일 사망한 김상원 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명동성당과 조계사,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재야와 노동단체들은 중심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예총, 지식인연대, 가톨릭노동사목 등의 단체 대표들은 29일과 30일 준비회의를 가졌다. 또한, 오는 6월1일 범국민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조직,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