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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1호)

  재독교포 국보법 철폐 촉구

  '95 오월민중제 가져

  재독 한인들은 분단 50주년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95 재독 오월민중제를 개최하고 20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결의했다. 오월민중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둔 요즘 일주일 간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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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정부,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주요항목> 1. 지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4. 장애인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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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10월 미군에게 폭행과 불법구금을 당한 김금순(68)씨와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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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10호)

  고등학생, 광주에 못 간다

  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

  [참배움일꾼청년회](참일청), [샘]등 4개 청소년 단체가 광주기행을 위해 예약해 놓았던 ㅎ대학버스를 경찰이 협박하여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30분 버스가 약속장소인 서울역으로 들어서자 남대문경찰서 경찰 3명이 버스기사에게 "고등학생들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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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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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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