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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87년 6월항쟁을 기억하십니까? 87년 4월13일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여망을 누르고 장기집권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항의성명 발표, 농성, 삭발단식 등 모든 수단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6월항쟁으로 결집되어 전두환 정권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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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학살, 서울시,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국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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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 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국회의원이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면서 광주 망월동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인다. 신당 추진위 소속 정상용 의원은 24일 오전 7시30분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8월9일까지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국토종단 행진'에 들어갔다. 정상용 의원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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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0호)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후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의 내린 5.18 수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관해 발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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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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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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