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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5.18비대위, 5.18특별법 범국민 단일안 발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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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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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 인권하루소식 (541호)

  주요공판안내

  □ 6일(수) ․이범준, 현준은, 국승용, 국보법, 서울형사21부, 10시, 선고, 311호 □ 7일(목) ․정흥곤외 1명, 업무방해, 서울형사4부, 2시, 418호 ․김용찬, 양한웅, 업무방해, 서울형사4부, 2시, 418호 ․심철식,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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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이인영 씨 구속정지

  허인회 씨 8일째 단식

  지난달 6일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이인영(32) ｢전대협동우회｣ 회장이 5일 오후9시 구속정지로 성동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로써 부여간첩 불고지 협의로 구속된 사람은 함운경(33), 허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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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지난달 15일 새벽 안기부에 연행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지 5일만에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던 지난 11월30일, 12월1,2일에 걸쳐 박씨는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남양주군 능내리, 관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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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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