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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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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범민련과 관련해 구속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전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고애순(28)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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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출산, 건강

• 인권하루소식 (547호)

  5.18광주공대위, 최규하 씨 5.18등 증언 촉구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광주공대위)는 13일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12.12와 5.18등에 관해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광주공대위는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과 그 일당이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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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살,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 여연)은 12일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가 각각 국회에 제출한 여성관련기본법안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한국당 주양자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여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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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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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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