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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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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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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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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피의자 접견권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이 임의대로 이를 제한해 항의가 벌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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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4호)

  나사청 구속자 석방 농성

  서울청년단체 30일부터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는 회장 서형준(32)씨외 회원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지 하루만인 29일 저녁8시 비상확대회의를 갖고 대책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그간의 상황보고와 이후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나사청은 30일부터 1차적으로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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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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