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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4호)

  잠깐! 통신 서비스 이런저런 문제

  △ <인권하루소식> 메뉴 9번 단어검색을 이용하면 제목, 본문, 날짜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하이텔에 접속하여 <인권하루소식>을 검색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화면상에 글씨가 깨져 나오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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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 인권하루소식 (554호)

  추운 겨울 장기수들과 가슴 따듯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3,40년 넘는 세월을 창살 안에서 그리움마저 갇혀 있는 장기수들과 가슴 따듯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가 쓰는 편지 한장은 세상과 창살안을 이어주는 가장 희망스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편지봉투에 수번과 보내는 사람을 정확히 적어야만 합니다. 단체에서 보낼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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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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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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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지난 5월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폭행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김동환 판사)은 21일 폭행혐의로 기소, 1년을 구형받은 골리나 프랭크에게 징역6월, 도르게리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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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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