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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주요공판안내

  □ 5월1일(수) 강재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425호, 속행 □ 5월3일(금) 전창일외 2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3부, 311호 속행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2시, 4단독, 421호, 속행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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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2호)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안기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허가한 출국요청을 안기부가 막고 있다.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는 30일, 5월1일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 전노협 초청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외무부에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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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일본, 검찰, 국보법, 비자, 경찰,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지난 3월18일 개막됐던 제52차 유엔인권위가 84개의 결의안(resolution) 및 14개의 결정(decision)을 채택하고, 차기 인권위에서 논의될 임시의제 19항을 결정한 가운데, 26일 폐막됐다. 이번에 채택된 인권위 의제 중에는 선주민 문제(indigenous issues)...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22일(월)> 이수성국무총리,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인시설 의무화 밝혀/민교협, 총장직선제 고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키로 <23일(화)>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동두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노운협의장 등 3명 집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의장 김영곤 씨등 3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형사 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27일 오전10시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문성현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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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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