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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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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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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단어, 국제, 사회권, 불처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49호)

  외자회사 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절실

  한국산본 사태 ‘자본철수 위한 사전정지작업’

  (주)한국산본의 노조집행부 사임과 해고사태는 ‘민주노조 와해’라는 회사측의 의도하에, 자본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회사측은 폐업에 대한 위기감을 유포시킴으로써, 여성에 비해 부양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남성노동자를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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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여성, 조합, 기업, 여성노동자, 용산, 퇴직금, 중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9호)

  “3천만원으로 해결하자”

  대구공전 2차 협상결렬

  지난 6일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등을 요구하며 사망한 박동학(대구공전 전산학과 92)씨 유가족과 협상을 진행했던 대구공전(이사장 이경희)측이 22일 2차 협상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해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박동학열사 진상규명과 학생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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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학교

• 인권하루소식 (649호)

  핵발전소 사고 잦아

  주민들 “계속 투쟁할 터”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공동의장 박재완)는 21일 부실공사 영광핵발전소 3, 4호기의 가동 중단과 5, 6호기 추가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광핵발전소 3, 4호기는 7차례의 사고를 낸 바 있고, 지난 15일에는 정비원의 실수로 4호기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11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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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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