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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7월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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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지난 3일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무함마드 깐수 교수에 대한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안기부는 깐수 교수를 남한에서 12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정수일(6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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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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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정대협, 기금반대 서한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이 19일 위안부 3백명에게 2백만엔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민기금 이사장 하라다 씨에게 20일 반대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위안부와 국회의원등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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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무시, 여성, 일본

• 인권하루소식 (689호)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성의 34.7%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동한 경찰의 80.6%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여성의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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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상담, 가정폭력, 교육,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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