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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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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형벌, 범죄,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입법

•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룹조직 대표 등 중앙위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동법 개정안 실현을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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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인도네시아 시위 강경진압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항의서한 전달

  때: 2일 오후 2시 곳: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KBS별관 앞) 주최: 인권협.참여연대 통일운동 탄압 분쇄 및 조성우위원장 석방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때: 2일 오후1시30분 곳: 내곡동 안기부 신청사 앞 주최: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소속 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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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위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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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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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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