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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

  또다시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군 복무중인 군인과 학생 등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었다. 이 사건의 연행자 모두는 원주에 소재한 상지대 출신들로,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기무사 소속이라며 여준성(90, 군복무중, 93년 총학 정책실장) 씨의 집을 찾아와 가택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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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학생,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22일(월)> 안기부, 무하마드 깐수(단국대 사학과 조교수)씨 북한 출신 고정간첩 정수일(62)씨로 밝혀졌다고 발표/도봉경찰서, 초등학생을 경찰로 유인해 성추행한 강호군일병(21) 붙잡아 수사기관에 넘겨/미국 시카고 중심가의 나이키 전문체인점 '나이키 타운' 앞에서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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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일본,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미국, 정부, 출신,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구속자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익척결 발언이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사태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9일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현장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해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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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독일 환경단체, 핵발전소 건설반대자 석방 촉구

  독일 환경자연보호 단체인 「서부 오버하임」은 26일 한국프레스센타 앞으로 최근 영광 원전 반대와 관련해 1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완 신부 등 3명의 석방을 희망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서부 오버하임」은 "한국정부가 작은 지역에 핵발전소를 6기나 건설하려는 사태는 유례없는 일"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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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석방, 지역, 개발, 에너지, 원전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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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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